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5월부터 실행되는 정책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8가지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로 인해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높은 정책 2가지를 포함해서

총 10가지의 공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확정적으로 바뀌는 정책 8가지입니다.

1. 기초 연금 추가 지원
2. 참천용사 기초 연금 지원
3. 당뇨병 환자 비용 부담
4. 골다공증 및 우울증 지원
5. 퇴직 소득세 폐지
6. 어르신 여가 활동 지원
7. 대상 포진 무료 접종
8. 노인 요양 간병 지원
- 바뀔 가능성 있는 2가지 공약- 
9. 부양 의무자 전면 폐지
10. 손주 돌봄 수당 20만 원 지원

 

 

1. 기초 연금 인상

먼저 첫 번째 기초연금 1인당 40만 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금 1인당 10만 원 부부 기준으로 따졌을 때 월 16만 원

증액입니다.  단독 가구 월 48만 원 부부 가구 월 68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인상을 하게 되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에 노인 빈곤율을 5% 가까이 완 화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 참천 용사 기초 연금 보상

두 번째는 참전용사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보상 대책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참전 용사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리인데요.
" 무조건 모두에게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보험급여금을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를 하겠다고 합니다.
즉 기초연금 선정을 할 때 보험 급여금은 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 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중복 지급 금지 또한 삭제를 한다고 합니다.

 

3. 당뇨병 환자

세 번째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거의 모든 연령대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보실 듯합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  건강보험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준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4. 골다공증 및 우울증 치료 확대

네 번째는 어르신 골다공증 우울증 건강검진을 확대를 합니다. 
현재 골다공증 무료 검진을 만 54세 여성, 만 66세 여성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만 60세 여성과 만 72세 여성에게도 골다공증 무료 검진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약 4회

정도, 골다공증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겠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국가검진을 50세 이후 5년 주기로 강화를 합니다. 

 

5. 퇴직금 소득세 면제

다섯 번째는 퇴직 소득세 폐지를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또는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퇴직금 5천만 원, 이하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 95%가 이 혜택을 볼 듯합니다. 

 

6. 어르신 여가 활동 지원

여섯 번째는 어르신 건강 증진 여가 활동 프로그램 확충을 한다고 합니다. 
여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 체육센터에 탁구, 배드민턴 등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종목 확대 바둑 체스 등, 인지 케어 스포츠와 노화 방지 프로그램 작은 영화관 카페 취미교실 등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7. 대상 포진 무료

일곱 번째는 무척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만 65세 이상이시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각 지자체가 해주는 것도 있고 할인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공약이 실천이 되면 국가적으로 일괄 무료로 실시를 해준다고 하니이 부분도 만 65세 이상이시면 참고 바랍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용이 약 20만 원 든다고 하니? 이 부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8. 노인 요양 간병 지원

여덟 번째는 요양 간병 관련 지원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환자 특성별 , 맞춤형 간병 지원을 통한 간병비 절반 감소, 가족 돌봄, 휴가를 늘려 간병 때문에 간병 실직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요양 간병 관련 부족을 해소하고, 치매 사전 관리 프로그램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바뀔 가능성 높은 정책 두 가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차기 정부의 참여가 예상되는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만약 수용이 된다는 가정하에 바뀔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정책입니다.

1. 부양 의무자 전면 폐지 공약
2. 손주 돌봄 수당 20만 원 지원 공약

이 두 가지의 정책이 시행될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차기 정부에서 어떤 역활을 할지 알수는 없지만 이 두가지의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월부터 새 정부의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가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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