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배그에서 내 사진 도용 + 인신공격, 고소 가능할까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알아보기)

모바일 배그에서 내 사진 도용 + 인신공격, 고소 가능할까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즐거운 게임 라이프와 일상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블로거입니다. 😊 오늘은 게임 속, 특히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속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과 사진 도용 문제입니다.

 

얼마 전, 한 구독자분께서 모바일 배그 클랜 활동 중 겪으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문의를 주셨어요. 실수로 클랜 단톡방에 올렸던 클랜장님과의 사진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다른 유저가 무단으로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지속적인 인신공격과 사진을 이용한 조롱까지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 정말 화나고 불쾌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또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설명: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연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모바일 배그 클랜 오픈채팅방에 실수로 본인과 클랜장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림.
2. 클랜 탈퇴 후, 평소 사이가 안 좋던 유저가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함.
3. 해당 유저는 사진 도용 외에도 지속적으로 글쓴이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사진으로 조롱함.

이 상황, 정말 참기 힘들죠. 내 얼굴 사진이 동의 없이 다른 사람 프로필에 걸려있고, 그걸로 조롱까지 당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법적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충분히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볼 수 있어요.

1. 초상권 침해:
   • 초상권이란 자기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해요.
   • 이번 경우, 글쓴이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고 이를 이용해 조롱한 행위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초상권 침해는 주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
   • 명예훼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온라인 공간 포함)에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언급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해요. 만약 인신공격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혹은 거짓 사실)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경멸적인 표현이나 욕설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해요. "수많은 인신공격"이라고 하신 부분을 보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온라인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요건: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얼굴 사진을 프로필에 게시했기 때문에 글쓴이님을 아는 다른 클랜원이나 지인들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해요. 오픈채팅방이나 게임 프로필은 다른 유저들이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내용: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인신공격"과 "사진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나요?" (가해자 특정 가능성)

온라인, 특히 게임 속 익명성에 기대어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정이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게임사나 카카오(오픈채팅) 측에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 가해자의 접속 기록, IP 주소, 가입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연락을 취하거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 물론 가해자가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VPN 등을 사용하면 추적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 이용자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특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티즌 의견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반응)

이런 사례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을 살펴보면 대체로 비슷해요.

• "요즘 게임하다가 별의별 사람 다 만난다. 선 넘는 사람들 너무 많음."
• "얼굴 사진 함부로 올리는 거 진짜 조심해야 함... 악용될 줄 누가 알았겠어."
• "저건 빼박 고소감인데? 증거 잘 모아서 꼭 신고하세요!"
• "사진 도용에 인신공격까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 "증거 스샷 확실하게 다 찍어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들 비슷한 분노와 함께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죠.

내가 해야 할 일은? (대처 방법)

만약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감정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침착하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증거 확보가 최우선!:
   • 가해자가 내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한 화면 (닉네임과 함께 나오도록) 스크린샷 찍기
   • 오픈채팅방에서 인신공격/조롱한 내용 (날짜, 시간, 닉네임 보이게) 전부 스크린샷 찍기
   • 원본 사진 가지고 있기 (내가 실수로 올렸던 사진)
   • 혹시 목격한 다른 클랜원이 있다면 증언 확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캡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대화 전체 내용, 프로필 변경 내역 등 최대한 상세하게 모아두세요.
2. 가해자 정보 확인:
   • 가해자의 게임 닉네임, 오픈채팅방 프로필 정보 등 최대한 확보하세요.
3. 법률 전문가 또는 경찰 상담:
   • 모아둔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소송(손해배상)과 형사고소 가능 여부,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 수사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상담 후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결론: 당신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공간이라고 해서 타인의 사진을 마음대로 도용하고 인신공격을 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또는 모욕)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글이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