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배그에서 겪은 끔찍한 욕설/성희롱... 신고 가능할까요? (경찰 신고, 처벌, 가해자 추적 총정리)

 

모바일 배그에서 겪은 끔찍한 욕설/성희롱... 신고 가능할까요? (경찰 신고, 처벌, 가해자 추적 총정리)

 

안녕하세요! 게임 정보와 실생활 꿀팁을 전해드리는 블로거입니다. 😊 즐겁게 게임을 하다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비매너 행위, 특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나 성희롱을 당하면 정말 불쾌하고 화가 나죠.

 

최근 한 구독자분께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게임 중 부모님을 향한 성희롱을 포함한 심한 욕설을 들으셨다며, 욕설이 담긴 캡처본과 상대방 닉네임만으로 경찰 신고가 가능한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IP 추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어요. 😭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움을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하셨다니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언어폭력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설명: 어떤 상황인가요?

구독자님의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게임 플레이 중 상대방 유저로부터 부모님에 대한 성희롱과 심한 욕설을 들음.
2. 증거자료로 욕설 내용이 담긴 스크린샷과 상대방의 게임 닉네임을 확보한 상태.
3. 이 증거만으로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 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IP 추적 등으로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신고 가능합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부모님을 향한 성희롱이나 심각한 욕설은 엄연히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캡처본과 닉네임 정보만으로도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법에 해당될 수 있나요? (법적 근거)

게임 내 욕설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주로 다음 두 가지 법률 위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형법상 모욕죄:
   • '공연히' (다른 사람들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행위)하면 성립합니다.
   • 부모님을 향한 심한 욕설은 충분히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전체 채팅이나 팀 채팅 등 다른 유저가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게임 채팅 포함!)**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 **부모님에 대한 '성희롱'**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 모욕죄보다 더 무거운 이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적인 내용의 욕설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보다 형량이 높죠!)

"닉네임만 아는데 잡을 수 있나요?" (가해자 특정 및 IP 추적)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지점인데요.

• 특정성 문제: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피해자(나)와 가해자(상대방)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현실의 누구인지 바로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하지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만약 게임 내에서 본인의 이름, 나이, 사는 곳 등 개인 정보를 언급했거나, 다른 지인들과 함께 플레이하여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설령 특정성 요건이 다소 부족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며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 IP 추적 및 게임사 협조: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게임사에 가해자 닉네임의 접속 기록(IP 주소 등), 가입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게임사가 국내 법인의 협조 의무가 있고, 가해자가 국내 이용자이며 VPN 사용 등 추적 회피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IP 추적 등을 통해 신원 특정이 가능합니다.
  • "게임 IP 추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나 해외 게임사, 가해자의 추적 회피 시도 등으로 100% 잡는다고 보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 될까요? (처벌 수위)

신고 후 가해자가 특정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욕설 및 성희롱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위
• 반복성 및 지속성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했는지)
• 피해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 가해자의 반성 여부 및 합의 노력
• 동종 전과 유무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경우 벌금형(수십만 원 ~ 수백만 원)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매우 심각하거나 상습적이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더 높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심지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더욱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네티즌 의견 (비슷한 경험, 어떻게 대처했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 "저도 예전에 롤 하다가 패드립 듣고 캡처해서 신고했는데,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오니 나중에 연락 와서 가해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 "캡처 꼭! 시간, 닉네임 다 나오게 찍으세요. 증거가 제일 중요해요."
• "특정성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런 인간들은 신고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 "사이버수사대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해요. 증거 첨부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대부분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고를 통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신고 절차 및 준비물)

1. 증거 최대한 확보:
   • 욕설/성희롱 내용이 담긴 스크린샷: 누가(닉네임),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명확히 보이도록 전체 화면 또는 채팅창을 캡처하세요. (여러 장일수록 좋습니다!)
   • 게임 결과 화면: 해당 게임에 참여했던 유저 목록(닉네임)이 나오도록 캡처하면 좋습니다.
   • 동영상 녹화: 가능하다면 욕설이 나오는 부분을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날짜와 시간 기록해두기
2. 신고 방법 선택: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이용: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웹사이트 (https://ecrm.police.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캡처 등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방문: 신분증과 확보한 증거자료(출력 또는 USB 저장)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팀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협조: 신고(고소)가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이후 출석하여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결론: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내에서 익명성에 기대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성희롱을 내뱉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증거가 있고 상대방 닉네임을 알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물론 그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100% 처벌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부디 잘 해결하시고 앞으로는 즐겁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